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9.(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1. 11.

나. 발 의 자 : 서정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11.

라. 상정일자 : 2019. 1. 29.(제25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서정호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복사료와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 출력을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의 도서관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 사용료 현실화, 컬러 복사(인쇄)료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복사료 및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 출력을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정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복사료와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 출력을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는 1999.01.13. 제정 이후 지난 20여 년간 이용료의 변경사항이 없어 복사(인쇄)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컬러 출력을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한 조례개정에 의미가 있다할 것임.

-  또한, 복사(인쇄)료 현실화를 위해 이용단가를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변경하고, A3 및 B5 용지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프린터의 지원이 어려운 만큼 이용료 조항에서 삭제하는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이용료 인상 안내 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3개월)을 두는 만큼 본 조례 시행 후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지금까지 컬러 복사나 인쇄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아직까지 컬러 복사나 인쇄는 불가능하였음

(질문) (이오상 의원) 타시․도에는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지?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인천시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질문) (이오상 의원) 이용료 인상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홈페이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김성수 의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답변) (장후순 교육국장)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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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규격 구 분	자료복사료 및 통신정보인쇄료
	A4	B4
흑백	1매당 40원	1매당 50원
컬러	1매당 100원	1매당 150원